농단(壟斷)하지 마라!
박재희
안녕하십니까? 박재희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대기업이 조금만 노력하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중소기업이 살면 결국 대기업의 기반이 튼튼해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란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위해 최소한 이윤을 보장해주고 중소기업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납품함으로써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다.
자금이나 인력, 정보, 기술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단순히 제조나 기술만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대하기란 버거워 보인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경쟁의 법칙을 정하고 그 법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기업이 주도권을 쥐며 혼자만의 이익과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농단(壟斷)이라고 한다.
'맹자(孟子)'에 보면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온다. 일명 농단(壟斷)에 대한 제재다. 언덕 농(壟), 끊을 단(斷)자, ‘깎아지른 듯이 높이 솟아 있는 언덕’이란 뜻이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 시장의 전체를 둘러보며 자기에게 유리한 이익을 독점하는 행위를 농단이라고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의 정보를 독점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맹자'에 나오는 농단(壟斷)의 이야기는 대충 이렇다.
‘옛날 시장이라는 것은(古之爲市者) 자신이 소유한 것을(以其所有)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 바꾸는(易其所無者) 물물교환의 순수한 장소였다. 그래서 관리들은 물물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만 하면 되었다(有司者治之耳). 그런데 어느 날 교활하고 천박한 사나이가 나타나서(有賤丈夫焉) 시장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을 찾아 위로 올라가(必求龍斷而登之) 시장의 좌우를 살펴보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였다(以左右望而罔市利). 사람들은 모두 그를 천박하다고 생각하였고(人皆以爲賤) 그 때부터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게 된 것이다(故從而征之). 상인에게 세금을 걷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천한 사나이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征商自此賤丈夫始矣).’
맹자의 논리는 간단하다.
시장은 상생(相生)을 기반으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익을 탐한 어떤 사람이 높은 언덕에서 시장 전체를 관찰하여 자신이 이익이 낼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박재희 였습니다.
넷향기(postmaster@nethyangki.net)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